[사설] 관치영농 그만 둘 때다
2010-06-18 제주타임스
그러기에 도가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도내 노지감귤 작목반장과 독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감귤 안정시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매우 의미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감귤작목반장과 독농가 등 9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도의 감귤안정 시책을 “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였다. 잘·잘못을 묻는 설문임을 감안하면 절반이 넘는 53%가 “잘못했다”고 평가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들은 또 향후 감귤 안전생산시책 주체로 34%가 농·감협을 지목했으며 이어 행정 29%, 농업인 28%로 대답했다. 60%이상이 생산자 단체와 농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대답이었다.
이는 관주도 형 농업정책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행정이 농작물 생산과 판로에 관여하는 관치영농은 농민의 자생력을 저하시키고 농작물의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민의 과도한 관 의존도는 농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뿐이다.
그렇다면 행정이 감귤이나 양배추 양파 마늘 당근 등의 생산조절이나 판매에 관여해 왔던 지금까지의 관치농업 관행에 대한 반성과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