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형사사건 실형ㆍ상소율 높다

제주지법의 형사사건 징역형 실형률과 상소율이 전국 지법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사합의부 사건의 실형률은 전국 지법 평균을 16%나 앞질렀다.

물론 지난 4월 한 달 간 처리된 형사사건을 기준으로 한 실형.상소율이지만, 각각 전국 지법의 평균을 웃돌아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4월 제주지법 형사합의부는 각종 사건 21건을 처리(판결)했다.

이 가운데 실형률은 66.7%로, 전국 지법 평균 50.7%보다 16%나 높았다.

또, 같은 달 지법은 형사단독 사건 252건을 처리했다.

실형률은 34%로, 역시 전국 지법 평균 25.4%보다 8.6%나 높게 나타났다.

전국 지법의 평균 실형률과 지법의 실형률을 단순 비교해 지법 판결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전국 지법의 평균을 크게 웃돌거나, 아주 밑도는 실형률일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4월 지법의 원심 판결에 불복한 상소율도 형사합의가 57.1%로, 전국 지법 평균 53.3%보다 3.8%나 높았다.

이와 함께 형사단독 상소율도 34%로, 전국 지법 평균 29.4%를 4.6% 앞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