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회, 집행부 상대 내년도 예산 심사

서귀포시의회는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2일 실시, 상습적, 선심성 예산편성과 집행부의 의회경시풍조에 대해 질타했다.
집행부는 2005년도 일반회계 2233억6100만원, 특별회계 510억500만원 등 총 2743억6100만원의 예산안을 지난달 22일 의회에 제출했다

서귀포시의회 예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박상규)는 이날 서운봉 기획감사실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집행부의 상습적 예산편성과 예산편성안 제출기한초과 제출 등 예산심의권 침해 등 의회경시풍조를 나무랐다. 또 실과별 예산심사를 통해 선심성 예산에 대한 질타도 이뤄졌다.

오충진의원은 “집행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제출하면서 제출기한인 지난달 21일 넘겨 제출하는 등 의회경시풍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이어 지난 9월 30일 제주국제개발센터와 수탁계약에 따른 의회 보고 미이행의 이유와 예래동 종합휴양주거단지 토지매입비 200억원 편성이유를 따졌다.

오 의원은 “집행부가 툭하면 의회와의 양수레바퀴를 운운하면서도 한쪽을 펑크내는 등 문제가 많다”면서 “임시회를 열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집행부가 상습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광수 의원도 “왜 조례를 먼저 제정하지 않고 예산을 먼저 편성, 심의를 받으려고 하느냐”면서 집행부의 잘못을 꼬집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가내시 공문 등 근거자료 없이 예산편성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국제자유도시개발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2005년 민간행사보조 위탁예산 2004년 6억2800만원 대비 67% 증가한 10억9400만원 편성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 14.97% 증가 등을 지적, 예산편성의 부적절성을 따졌다.

서운봉 실장은 답변을 통해 “지방재정제도가 많은 부분 변화되면서 당초 계상했던 내년도 예산 합산과정에서 잘못을 발견, 이를 세안별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 늦게 제출됐다”면서 “절대로 의회를 경시하는 일은 없을 뿐 아니라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지원 특별회계 설치는 예산작업순위, 가용재원에 이은 세출수요판단에 따라 추진하다보니 의회에 설명을 못했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민간경상보조 증액은 특정사업을 하기 위한 경비를 보조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증액됐다”고 밝혔다.
한편 실과별 예산심사에서는 조례상 사회단체에만 보조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것을 경로당 회장단 선진지견학시찰비로 600만원을 편성해 선심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