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지역 형사사건 줄었다

올 들어 제주지역 형사사건이 상당 부분 줄었다.

지난 해 증가세를 보였던 각종 형사사건이 올해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4월말 현재 제주지법에는 형사합의 사건 48건, 형사단독 사건 537건이 접수됐다.

지난 해 같은 기간에는 형사합의 57건, 형사단독 616건이 접수됐었다.

 따라서 형사합의는 15.8%(9건), 형사단독은 12.8%(79건) 각각 줄었다.

2008년에는 형사합의 38건, 형사단독 603건으로 지난 해에 비해 적었다.

이와 반면 약식(벌금) 기소 사건은 3520건이 접수돼 지난 해 같은 기간 3427건보다 93건(2.7%)이 증가했다. 하지만 2008년 동기 4652건에 비하면 무려 1132건이 나 격감했다.

범죄 발생은 시민들의 준법정신 고취 여부와 연관이 있다. 아울러 올해 형사사건이 줄어든 것은 시민들의 ‘법질서 지키기’ 동참과 강화된 치안활동 등의 효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형사단독과 약식기소 사건에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및 절도사건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경찰의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의 정도에 따라 사건 수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 법조인은 “형사사건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안정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각종 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감소 원인이 명확히 분석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