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시평]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금년 6월2일은 도지사·교육감·시도의원·시장·군수·시·군·구의원 등 3991명을 선출한다. 등록후보자9663명(교육감교육위원355명제)을 분석한 결과 전과자가 12.3%, 병역미필자11.7%,납세실적이 없는 사람이 2.1%라고 한다. 재산신고도 100억 이상이 21명인데 반해 부채를 가진 후보도 495명이다. 제주의 신관홍 도의원을 포함 전국에서 115명이 무투표당선자가 나왔다.
제주도에서 선출될 공직자는 43명인데 도지사에 4명, 교육감에 3명, 도의원41명 선출에 107명(비례7명에 19명·교육5명에 12명·지역29명에 76명)이 후보로 나서 평균2.7대1의 경쟁이다. 남자도의원후보 중엔 병역미필이7명, 전과자가 17명, 세금체납자가 6명이 나왔다. 이번 선거는 야당에서는 정권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좌·우파, 진보와 보수의 대립 등 이념논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른 선거변수로는 천안함 원인발표 후유증, 5·18광주민주항쟁과 노대통령서거1주년 기념, 스폰서 검사사건 등을 자기편으로 유리하게 이슈화하고 있다.
제주도의 선거를 가리켜‘공당은 죽고, 정치패거리만 활개를 친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현명관 후보가 당 경선에서 선출되고도 동생문제로 공천이 취소, 집권당이 도지사후보가 없는 초유의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현 후보는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했다. 우근민 후보도 성문제로 민주당에서 공천박탈을 당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여기에 공천경쟁에서 차수로 낙선한 강상주 후보는 중앙당이 당 공천을 포기하자,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택하였다.
도지사는 민주당 1인에 무소속 3인이란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가관인 것은 당원들이 타당이나 무소속을 지지한다고 공언을 하고, 여론조사에 타당지지율이 소속 당 보다 높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당정치의 기본원칙인 ‘개인보다는 당익, 당익보다는 국익우선’이란 철칙이 무너지는 별천지가 되고 있다. 원칙도 없고, 도의도 없고, 상식에도 벗어난 ‘난장판 선거’가 벌어지고 있다는 비난이유다.
선거공약을 보아도 한나라당 중앙당은 특별자치도 완성, 신공항건설, 영어교육도시 조성, 의료특구지정으로 의료관광활성화, 스마트그리드 통합실증단지 구축 등이고, 민주당은 소통과 통합이 특별자치도 실현,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친환경무상급식, 질 높은 방과 후 프로그램, 공공의료체계개선, 4·3왜곡 바로잡고, 세계평화의 섬 위상을 굳건히 한다는 내용 등이다. 다른 정당도 대동소이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경제위기, 재정파탄수습, 국제분쟁에 휩싸이고 있다.
국내는 천안함 침몰에 따른 대북안보대응, 국제경쟁력 향상, 직업창출 등에 혈안이 되고 있다. 국민은 선거에서 인기전술에 입각한 달콤한 말보다는 현실을 알고, 바른 대안을 제시, 실천하는 정치인을 갈구하고 있다. 역사는 分久必合의 흐름이라고 본다. 이에 맞추는 데 지혜를 모아야할 시대다. 과학이나 인문학이 융합하는 통섭이란 의미를 수용할 시대다. 전통적인 인식의 장벽도 무너지고 있다.
행정조직도 합치고, 정보의 공용이란 과제를 두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저출산에 고령화란 무거운 난제해결도 가장 큰 과제다.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대외공약의 과장도 문제지만 대내공약(약속)의 남발이 더 큰 문제다.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대외비로 약속, 환심을 사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득표 작전에 거짓과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도지사 고유의 권한을 이용, 한 자리에 수명에게 임용을 약속, 선거에 이용한다. 차기 시장이나 사장, 특정자리에 누구라는 입방아소리가 회자하고 있다. 재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없는 공약의 남발이다. 복지와 탈세 및 부패로 재정파탄이 난 그리스는 반면교사이다.
미국, 일본까지도 국내기반이 튼튼한데도 재정위기에 대처 하고 있다. 한국도 위험수위로 접근하고 있다. 제주도의 재정채무도 사상 최고로 머지않아 1조원에 도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선거쟁점인 기초단체부활, 도의원 증원, 영리병원 도입, 지방채 대책, 내국인 카지노 도입, 제주해군기지 건설, 부정부패 척결 등이 있다.
이런 문제도 당선위주의 인기몰이보다 용기 있는 실현성에 초점을 맞춘 판단의 제기가 아쉽다. 제주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데 ‘개인+공동이란 조화를 가진 해민정신’을 도정발전으로 재창조, 미래지향의 비전을 갖춘 도량을 가진 지도자를 사심 없이 선출할 것을 도민에게 기대해 본다.
김 계 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