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위해 더 노력해야"
박 법원행정처장, "국민 요구 부응하는 법원" 강조
2010-05-14 김광호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사진)은 14일 “법원은 좋은 재판을 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법관들은)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제주지방법원(법원장 박흥대)을 방문한 박 처장은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에게 “최근 재판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항소가 많은 원인이 뭔지, 왜 파기가 많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처장은 최근 재판 등과 관련해 언론과 정치권에서 법원이 부각된데 대해 “법원은 국민의 감시를 벗어날 수 없다”며 “아쉬움이 있어도 국민을 탓하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또, 국민참여재판과 관련, “시행해 보니 잘 안 되고 있다”며 “판사, 검사 등 법조인이 모두 힘들다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참여재판을 잘 해야 법원의 신뢰가 올라갈 수 있다”며 “예산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므로 1년에 참여재판이 수 십건씩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어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를 통해 국민들에게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처장은 민원업무 등에 대해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법원행정처장은 2005년 제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