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자백 등 참작 벌금형"
지법 항소심, 원심 징역형 파기
2010-05-11 김광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문 씨는 지난 해 8월13일 오후 1시10분께 J씨와 공모해 무비자 입국한 외국인 1명을 차량 트렁크에 태워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아동시키려다 검색 과정에서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