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자치 부활, 공약 대상 아니다

6.2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중 일부가 풀뿌리 민주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4개 시 군 기초 자치단체 환원을 잠정적으로 공약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내가 당선 되면 4개 시 군 기초자치 단체를 꼭 부활 시키겠다”는 것은 공약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4개 시 군 자치단체를 제주 광역자치단체로 통폐합시킨 것은 그 당시 제주도지사 혼자 멋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도민들의 직접투표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또 다시 4개 시 군 기초자치단체를 종전대로 환원시키려면 이 역시 도민투표로 뜻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찬-반만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4개 시 군 부활 외에 행정시를 없애고 읍면동을 강화하는 문제 등 2~3개안(案)을 함께 제시, 그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듯 기초 자치단체 부활문제는 도지사 혼자서 제멋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현 시 군 통합체제가 설사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가능한 몇 가지 안 을 놓고 주민투표로 도민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는 게 도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후보가 풀뿌리 민주주의 운운(云云)하면서 “당선되면 4개 시 군을 되살려 놓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지독한 독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물론 도지사 후보인 이상 4개 시 군 환원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는 있다. 또한 그래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내용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만약에 어느 후보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내가 4개 시 군을 되돌려 놓겠다”며 월권을 행사하려 하지 말고 “몇 개 안을 주민투표에 부쳐 도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해야 옳다. 이래야만 진정한 공약이 될 줄 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독불장군(獨不將軍) 식으로 “도지사가 되면 4개 시 군을 환원시켜 놓겠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