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경찰에 '상해'
지법, "엄히 처벌해야" 실형 선고
2010-05-09 김광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및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조 피고인은 지난 3월19일 오전 4시10분께 제주시 노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30%)을 하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급출발해 경찰관 2명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