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시평] 중산층이 바라는 선거공약

며 칠 전 동네 모욕 탕에 갔다가 관선지자체당시 공직에 있었던 대선배와 이야기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이번 6 . 2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다. 이 선배는 모든 후보가 꼭 같다는 말로 “그놈이 그놈”이라고 표현했다. 선배의 “그놈이 그놈” 이라는 말의 뜻은 모든 입후보자를 폄하하는 말은 절대 아니다.

 이 선배의 눈높이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모든 후보자가 자기 생각대로 일방적인 주장을 한다는 의미 이다.
이 선배의 말은 모든 후보자들의 말에서 자기희생은 보이지는 않을 뿐더러, 추진하기도 어렵고, 추진해서도 안 되는 선심성(00육성, 00특별지정, 00건립, 부채탕감, 착한경제, 부자 만들어준다. 등)말로 도민들을 현혹시킨다는 말이다. 나도 이 선배의 말에 부분적으로 동감한다.

요즘 후보자들의 정견을 보면 거의 너무나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말들이다. 공통적인 것 한 가지만 말한다면 지역내총생산(GRDP)말은 지난선거 때부터 후보자들이 제일 많이 한다. 이는 대선 때 대통령 후보자들의 하는 정책을 본받아 도지사 후보도 곧잘 써먹는다. 그러나 임기 내에 도지사의 혼자의지로 GRDP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지역소득의 편차는 국가시책의 추진결과(상당한 기간)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의 정견을 신문지상에서 읽다보면 민주주의 참뜻을 잘못 이해하는 자로 인식 될 때가 있다. 자기는 선(善)이고, 상대방은 악(惡)이다, 자기주장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곧 ‘민주’이고 ‘자유’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자기는 모두가 로맨스이며 상대방은 모두가 스캔들이다. 선거경쟁에서나, 일반 생존경쟁에서든, 이건 아니다. 민주주의는 타협과 공존의 논리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법절차에 따라 어떠한 ‘공산(公算)’과도 타협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어떠한 공동체도 타협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되기 어렵다. 이 타협은 양보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다. 양보를 하려면 어느 정도 자기주장은 절제 적이고, 제한적일 수뿐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인격과 교양과 성품이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공적 일을 하겠다는 후보라면 당선 후 자신의 권한을 양보할 수 있다는 확실한 결단을 보여야하다. 대다수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이런 뉘앙스를 바라고 있다. 후보자들에게 이런 뉘앙스를 느낄 때 유권자들은 그 후보자를 신선하다고 한다.

인터넷에서, 매스컴에서 유행되고, 떠도는 말로 시대정신을 조립생산해서 떠드는 후보, 자신만이 유일한 전문가라는 후보 등은 신선감이 부족한 후보들이다.

우리 지역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산층 서민들은 공짜, 선심성 공약을 싫어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놀 때 부지런히 노력하면 잘 잘 수 있는 사회, 사교육비 안 들이고 자식이 부지런히 공부하면 성공되는 사회, 부가 세습 안 되는 사회, ‘사랑과 정’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신선감이 있는 선거후보자는 이런 중산층이 바람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개혁적인 정견을 제시해야한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선거 유세 시 미국 시민을 열광시킨 말은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 이다. 이는 지금의 암울함을 개혁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중산층들도 신선하고 충격적인 개혁을 원하고 있다.

중산층 의 바라는 신선한 공약은 대층 이런 것일 수 있다. 직장생활 10년 봉급을 일절 안 쓰고 저축해야 마련 할 수 있는 아파트 값, 이는 서민중산층의 목을 죄는 현안이다. 이 거품(bubble)에 대하여 정책을 제시해야한다. (물론 지방정치에서는 한계가 있으나) 다음으로는 지방정부의 예산낭비다. 우리들의 세금인 예산을 줄줄이 세는 것을 모르는 후보는 없을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지켜준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신선한 것이다.

또 선거 시 마다 공무원 줄서기 때문에 공조직의 뿌리부터 뒤흔들어 꽃과 새싹을 볼 수 없는 조직이 된지 오래다. 누가 도지사로 당선되던 당선에 도움을 준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당선자들의 말장난을 여러 번 들었고. 순리와 상식을 역행하는 인사를 여려 번 봤다. 인사원칙에 대한 말장난은 이렇다. 자신의 형편에 따라 이번인사는 서열을 중시했다, 아니면 능력을 중시했다. 아니면 공모제에 따랐다.

등등 이런 인사설명을 믿을 도민은 한사람도 없다. 이런 문제해결도 신선한 정견이다. 또 기초 질서 등등 거창한 폴리스라인(policy line)아닌 생활라인(life line)에서 신선하고 매력적인 공약들을 찾아야한다. 20세기가 ‘과학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매력의 세기’라고 한다. 매력도시의 첫 출발은 매력 있는 도지사 선출이다.

김  찬  집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