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넛지’효과와 자발적인 감귤시책 참여

‘넛지’란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의 공저 ‘Nudge(넛지)’란 책에서 나오는 말로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 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리처드 탈러’ 교수가 행동경제학의 용어로 개념화한 ‘넛지’란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의미한다.

우리의 일상은 항상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역주민들은 행정에서 운영하거나 지원되는 각종시책, 강좌 등 여러 분야의 프로그램과 사업중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떤 사업을 선택해야 할지 그리고 이에 대한 소득보장?, 장래전망? 등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주민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넛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시에서는 경쟁력 있는 고품질 감귤생산의 일환으로 매년마다 1/2간벌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대정읍의 올 해 1/2간벌 계획면적은 19ha이나 3월말 현재 당초 계획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40ha가 완료된 상태로 이는 고품질 생산에 대한 감귤농업인들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여기에다 그간 각종 회의 및 매체를 통하여 간벌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지난해산 감귤의 해거리 현상으로 인한 과잉생산의 우려속에 1/2간벌 등 감산시책 추진 결과 감귤의 적정가격 수취가 감귤농가들의 자발적인 실천으로 이어져 올 해 간벌목표량을 크게 웃도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여겨진다. 또한 무엇보다도 감귤분야의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1/2간벌 등 고품질생산 시책 참여실적(면적)이 선정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욱이 간벌실적(면적)에 따라 점수를 차등 적용함으로서 더 많은 감귤농가들에게 자발적인 시책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감귤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넛지”의 한 예이다.

지방행정사무는 매우 다양하며 지역주민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시책이나 사업추진시 ‘넛지’를 가미하여 추진하는 것도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방법의 한 가지라 할 수 있다. 시책추진시 단기간에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나 혹은 결과만을 중시한 나머지 추진과정에서 강제적이거나 강압적인 개입은 오히려 행정불신의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지역주민의 현명한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즉, 적절한 ‘넛지’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때 그 시책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오  승  언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