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기시린 도새기, 돌아맨 도새기 타령헌다

제주 속담에 "기시린 도새기, 돌아맨 도새기 타령 헌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는 제 흉은 모르고 남의 작은 허물만 나무란다는 뜻으로 똑같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으면서도 자신의 잘못된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흉만 본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자신은 생각치 않으면서 남을 흉보고, 남 탓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까 생각하고 법을 지키면 바보, 법망을 피하여 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 마치 대단한 특권인 것처럼 여기는 부정적 의식까지 자리잡게 되었다.

OECD회원국(30개국))중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준법수준은 27위라는 현실이 말해주듯 경제성장률에 비해 우리의 준법의식은 아직도 많이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법이 준수되지 않는 이유를 보면 법대로 하면 손해보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 사이에 준법의식의 약화는 법 위반의 증가를 불러오고 법을 위반해도 죄의식을 가지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법을 지키려는 의식이나 노력이 약화되면 우리 사회에서 범죄발생을 증가 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질서를 약화시켜 전체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1%에 달한다고 한다. 세계 일류국가로의 발전은 법치국가의 기본에 충실해야 가능하다. 올해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행사인 G-20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다가오는 5월에는 제주도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하다고 한다.
지난 해 우리는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다. 다시 한번 온 도민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기시린 도새기, 돌아맨 도새기 타령"하는 것처럼 남을 흉보고 남을 탓 할것이 아니라 나 부터 먼저 아주 작은 약속을 지키고 우리 사회의 기본 근간이 되는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품격을 올려 우리 사회의 준법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박  종  배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