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약 검증 시스템 작동돼야

6·2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도지사와 도의원과 교육의원을 뽑는 선거다. 선거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덩달아 출마예비후보들의 공약 경쟁 또한 치열하다. 이들이 내놓은 공약을 모아보면 제주도는 그야말로 지상낙원 될 날이 머지않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제주경제는 기적을 일으키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발전은 탄탄대로다.

그런데 이처럼 ‘꿈같은 제주발전’을 이루게 될 공약들이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선심성으로 잔뜩 기대를 부풀게 하고 요란하게 포장을 했지만 어느 것 하나 믿음이 가는 것이 없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어서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한 공약을 쏟아 내면서도 재원확보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선 유권자들의 관심만 끌고 현혹시킬 수만 있다면 “하늘을 잇는 구름다리까지도 만들겠다”는 식의 허황된 공약을 무조건 쏟아내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비현실적 공약 남발은 유권자인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제주도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선심성 또는 장밋빛 공약을 가려낼 수 있는 충분한 인지 능력을 갖고 있다.

누가 허황된 공약으로 도민을 현혹시키려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도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6·2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에게 바라는 사항’에 관해 조사한 결과 ‘실현가능한 공약 제시’가 1순위로 꼽혔다고 했다.

이는 지금까지 공직 후보자들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걸었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인식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거는 공직후보자를 가려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6·2지방선거는 이 같은 유권자들의 의식을 반영하는 정책 대결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후보들의 공약 실천 가능성을 체크 할 수 있도록 매니페스토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허황된 공약을 분석하여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매니 페스트 실천 시민단체와 도내 언론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