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경제 낙관론과 지방경제

전국 69개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최근 정치권에 대해 “정쟁을 중단하고 지방경제 살리기에 힘써달라”는 건의서를 발표한 싯점에 세계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IMF는 “가계부문이 국내총생산(GDP)의 62% 수준에 달했던 부채규모를 45%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축소, 소비가 위축됐지만 지난 2년여간의 조정으로 내년부터는 저축률 증가속도가 둔화되면서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대기업의 높은 수익성과 은행의 재무건전성 유지, 외환위기 이후의 강한 시장중시체제 구축등 양호한 경제여건이 한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의 이같은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점증되고 있다. 지방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위기가 ‘대기업의 투자 기피와 소비심리의 위축’이라는 경제적 원인 외에 정치적 상황에 의한 경제활동의 심리위축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른바 참여정부 출범 후 경제는 단순한 경제적 공식만으로는 풀 수 없는 경제 이외의 변수들이 상당수 잠재해 있다. 오히려 경제외적 변수들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이리 휘두르고 저리 휘두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경제와 지방경제가 동시에 활력을 되찾으려면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주장했듯 우선 정치가 안정돼야 한다. IMF가 아무리 경제낙관론을 펴더라도 정쟁으로 세월을 허비하는 이런 정치문화 속에서는 경제가 제대로 갈 리 없다. 정치가 불안하면, 외국의 투자자가 투자를 기피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돈을 가진 사람들이나 투자를 미루고 지갑을 열지 않는다.

제대로 된 정치가 경제를 제대로 굴러가게 만든다. 정치가 좌우이념 논쟁을 끝없이 해대고, 경제 또한 덩달아 좌파경제냐 시장경제냐로 대립만 일삼는 한, 기업은 투자외의 딴 궁리만 할 것이고 돈을 가진 사람들도 지갑을 열기는커녕 금고 속에 감춰두기만 할 것이다.  IMF의 경제 낙관론에 반색할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좌우의 이념대립을 넘어 선진정치를 구가하는 통 큰 정치문화를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 이 선단(先端)에 다름 아닌 정부여당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