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화사업 관리감독 강화
제주시, 시공 전과정 책임감리 등 관리시스템 개선
2010-04-05 한경훈
제주시는 해양환경정화사업 업체들의 부당시공으로 인한 공사비 편취 등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관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공사비를 받아 챙긴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모 어장정화정비업체 대표 M(57)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 동부권역 침적폐기물수거사업을 하면서 작업인력을 부풀리는 등 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2008년 서귀포시 정화사업관련 사진대장을 사업완료 준공사진으로 제출하는 등 담당공무원을 속여 사업비 2억4000여만 원을 수령해 편취한 혐의로 해경에 입건됐다.
또 다른 업체 대표 K씨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9월까지 제주시 연근해 침적폐기물수거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확보한 폐기물을 마치 사업 시행 후 수거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억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다.
시는 이처럼 어장정화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사업공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해양환경정화사업부터는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의 사업 전 과정을 감리업체에서 책임감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폐기물 등 육상인양 현장에서 작업 당일 수거한 폐기물량을 확인토록 한편 일선 어촌계나 선주협회, 어부회 등을 민간인 명예감독원을 위촉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에 대한 수중 검증 등 해양정화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