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독립 보장한 의미 되새겨 봐야"

2010-04-04 김광호

o...최근 각급 법원의 판결문을 전면 공개할 방침을 밝힌 대법원이 ‘재판 잘 하는 법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일선 법관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한 법조인은 지난 1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무관 출신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해야 할 최우선의 일은 재판을 잘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이라며 환영.

그는 이어 “이 대법원장의 말대로, 헌법이 사법권의 행사를 법원에 위임하면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의미를 제주법원 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들이 되새겨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

한편 대법원은 1일자로 법무관 출신 심홍걸 신임 법관을 제주지법에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