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댓글 등 사이버 폭력 단속
명예훼손ㆍ개인정보 침해 사례 잇따라
2010-03-31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월1일부터 5월 말까지 두 달간 사이버 수사 인력을 총 동원해 사이버 폭력 및 개인정보 침해 사범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이 주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댓글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 악의적 댓글의 확산이 빠르게 확대.재생산돼 건전한 의사소통을 저해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인터넷을 통한 특정인 상대 허위사실 유포.비방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타인의 정보.비밀 침해행위,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에 이르게 하는 행위다.
또, 사이버수사대는 공포감.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및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을 협박.공갈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지방선거와 한중일 정상회의 등 주요 행사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이 인터넷 공간에 표출될 우려에 대비한 집중 단속”이라며 “(예비)후보자 비방 등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과 병행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