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상ㆍ공신력 심각히 훼손"
상의, 기재부에 부가세 환급제 도입 건의
2010-03-31 임성준
상의는 "특별법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는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 및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온 도민이 기대하고 있다"며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는 그 동안 ‘제주도 전역 면세지역화 도입방안’으로 검토돼 실현 가능성과 국가 영향 최소화 등을 검증 받은 최적 모델"이라고 강조.
상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하고 의결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조세체계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라는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정부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있는 제주도민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정부의 위상과 공신력이 심각히 훼손되고 신뢰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표명.
상의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함께 특별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