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아이사랑 행복카드

「아이사랑행복카드」가 2010년 3월 시행 2주년을 맞았다. 아이사랑행복카드는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가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는 함축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민ㆍ관ㆍ산 공동협력프로그램으로 개발된 이 제도가 사업시행 2주년을 맞으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니 퍽 고무적인 일이다. 시행2년 만에 4천여 다자녀가정이 가입했으며, 연간168여억 원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앞으로도 더욱 성공예감이다.

 카드시행 내용을 살펴보면 다자녀가정에서 보육, 육아용품을 가맹점에서 구입할 시 우대활인 혜택, 카드 연회비 평생면제, 2~3개월 무이자 할부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또 공영문화체육시설, 주차시설 등을 이용할 시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17개 분야 400여 점포가 가맹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가맹점엔 매출 수수료율 0.2%를 할인하고 2~3개월 무이자 할부혜택이 주어진다. 행정기관에는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카드매출액의 0.2%를 기금으로 제공받아 다자녀가정 우대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 과연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윈-윈(Win-Win)전략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국가적 재앙수준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1980년대를 기점으로 합계출산율이 계속 하강하여 2009년도 말엔 1.38명(잠정)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2016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 2018년 이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청년층에 대한 소득 및 고용여건 불안정, 육아 인프라 부족과 자녀 양육비 부담, 결혼과 자녀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일과 가정의 양립곤란 등을 들 수 있겠다.
저출산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국가적 문제를 야기한다. 가족기능 약화, 노동생산성 저하, 복지비용 증가 등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그래서 저출산 극복의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이사랑행복카드 시행도 저출산 극복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제주도에서는 출산지원시책의 비전을 저출산 극복을 통한 제주의 경쟁력 강화에 두고 있다.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구축 등의 방침을 세워 저출산문제 극복에 진력하고 있다.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을 회복함으로써 우리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힘을 쏟고 있다. 저출산문제는 정책이나 행정작용만으로는 안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교, 사회공동체의 구성원 모두 저출산극복 의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공감의 가치관이 이 시대 문화로 자리매김할 때 저출산문제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김  석  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