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시범사업'의 방향을 전환 하자

 


2010년 우리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도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41억원의 귀중한 예산을 확보하여 여러 분야에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과정은 지난 1월 사업계획을 홍보하고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담당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하여 사업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농가 및 마을 309개소를 선정하고 사업 수행에 따른 대상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어 농업인 들이 목적하는 농업소득 증대와 경영비 절감이 이루어져 안정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있다

“시범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 2항에서 정의한 “농촌지도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 소유의 밭에 새로 개발된 기술의 전시를 위해“시범포”를 설치하여 농업인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였던 것이 점차 규모가 커지고 종류도 다양해 졌으며, 금년 우리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신청 받은 결과 농업인들이 선호도가 높은 사업의 신청 현황을 보면 시설채소는 13개소 계획에 31농가, 한라골드 참다래 시설은 7개소 계획에 23농가, 고사리 재배는 28개소에 61농가가 신청하여 대상 농가를 선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당근, 무 등을 주 작목으로 재배하던 농업인들이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높이겠다는 의욕도 높았고 “시범사업”인 경우 사업비 보조율이 70%로 행정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는 이와 같은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사업량이 부족하고 사업비 보조율도 50 ~ 60%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보다 보조율이 10 ~ 20%낮다는 차별성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앞으로는 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은 미래 지향적이고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새로 개발된 기술의 실증이라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보조율을 더욱 높이고 인근 농업인이 관찰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며, 지역농업 발전에 필요한 농업소득 증대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은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비 보조율도 행정시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같게 50 ~ 60%로 낮추고 사업량을 확대하여 많은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범사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  영  인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