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飛揚島 케이블카 심의, 9대 의회서
2010-03-28 제주타임스
비양도 케이블카는 환경단체도 반대하고 인근 지역 주민도 반대하고 있다. 도민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본란(本欄)에서도 여러 차례 비양도 케이블카의 부당성을 지적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케이블카는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재심의에서 통과돼 부실 심의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바로 이 비양도 케이블카 문제가 오늘부터 열리는, 잔여 임기 3개월여의 제8대제주도의회 269회 임시회에 상정돼 가부간(可否間) 처리 될 예정이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의회가 반드시 비양도 케이블카 문제를 부결시켜야 한다는 쪽이다. 그 이유는 그동안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이 누누이 설명해 왔으며, 본란 또한 거듭 적시해 왔으므로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재부연하는 것을 생략한다. 그리고 도의회 스스로도 비양도 케이블카의 부당성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임기 불과 3개월여인 제8대 제주도의회가 과연 업자의 생각을 뿌리치고 비양도 케이블카 문제를 부결시킬 수 있는 용기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아마 속단인지 모르지만 생각은 이미 콩밭에 가 있는 임기 말의 의원들에게 그러한 용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엄정한 사리판단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다. 그저 눈 한번 딱 감고 ‘동의’ 한마디면 그만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임기 말에 있는 제8대 제주도의회에 권하고 싶다. 비양도 케이블카 심의를 3개월 후 새로 구성될 제9대 의회로 넘기라는 것이다. 현 의회로서는 ‘가(可)’도 ‘부(否)’도 아니므로 얼마나 홀가분한가. 솔직히 말해 임기 말 의회로서는 비양도 케이블카를 거부할 용단이 부족할 것 같아 하는 얘기다.
만약 비양도에 케이블카를 허가한다면 선례가 되어 법환~범섬, 보목~문섬~섶섬, 성산포~우도, 심지어 모슬포~가파도~마라도 간의 케이블카 설치도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6.2선거 뒤 새 도정과 새 의회에서 이를 새로 검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