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 먼 보조금, 화물차 업계에도 있나

눈 먼 보조금이 화물차 업계에도 있다는 것인가. 제주도가 도내 화물차 차주들 가운데 70여명에 대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의심하고 있다니 말이다. 그래서 이들 차주들을 상대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유가보조금은 정부가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2001년부터 경유세 인상분의 일부나마 보태주려고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해 주는 돈이다. 물론, 이 유가보조금도 국민의 세금이다.

조사 대상 차주들에게는 의심을 살만한 데가 있는 모양이다. 2~3개 카드를 같은 시간대에 사용했으며, 월간 보조금 한도를 모두 소진시키는 등 부정수급 의심정도가 짙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이번 조사는 당연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의심 차주들은 일단 조사를 받고 있는 이상 부정수급이 없다면 자신의 정당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

당국에 세금계산서를 비롯, 차량운행 기록계 등 일체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 부정수급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미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 되고 향후 6개월간 유가보조가 중단된다.

유가보조금이 부정 수급됐을 경우 차주뿐이 아니다. 관련 주유소가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의심을 받고 있는 차주들의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는 조사가 끝나는 오는 26일 이후 가려지겠지만 만약 ‘의심’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화물차 업계에까지 눈 먼 보조금이 뿌려졌다는 얘기다.

보조금 관리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부정수급의 사전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