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시평] 제주6ㆍ2선거와 행동경제학

이번 선거는 우리 제주 지역의 미래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제주 특별자치도 출발이후 시군 통합에 따른 도민의 갈등 때문이다. 줄곧 현 체제에 대해서 상반양론으로 사회통합 저해요인 영순위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예비후보자들의 시군을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으로 자치권을 도와 분리 해야 한다는 논리와 시군은 행정능률을 위해 도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이런 도민의 상반된 생각을 하나로 봉합되는 과정이 내포 되는 선거다.

지금까지 왜 제주 도민들은 상반된 주장으로 사회적 갈등을 표출하는 것일까? 그것은 많은 도민들은 합리적인 분석판단보다도 감정을 우선하는 행동경제학적 판단 같아서 하는 말이다. 감정으로 판단하는 모든 상황은 합리성을 전제로 한 주류경제학으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반면 인간을 ‘인간의 감정과 이성사이에서 춤추는 존재’로 보는 행동경제학의 설명을 빌리면 설명 될 수 있는 대목들이 많다.

양쪽 주장들은 상대방의 주장을 ‘공정성파괴(destruction of fairness)’로 보는 것이다.
사람들은 판단이나 거래를 할 때 ‘이익이냐 손해냐’만을 따지지 않고 거래의 상황이나 맥락까지도 파악 한다는 것이다. 이런 성향을 행동경제학에서는 ‘공정성 추구(seek of fairness)’라고 말한다.

이제 얼마 없어 치룰 6.2선거에서 어느 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이 선택 에서도 마찬가지로 행동 경제학의 영향에서 온전할 수가 없다. 우리는 과거 선거에서 많이 봐왔다.

후보자의 학력 경력 건강정도, 외모 등등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월등히 앞서는 후보를 제치고 능력적인 측면에서 아주 뒤 떨어진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 주류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선택이라면 능력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게 맞다.

컴퓨터라면 백번 능력 있는 후보자를 선택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능력 없는, 계산적으로 선택 할 수 없는 후보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행동경제학의 판단에 대해 좀 부연한다면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한명이 10만원을 발견했다고 치자, 발견자가 친구에게 “행운을 나눠 갖자”며 1만원을 준다면 컴퓨터는 무조건 그 거래를 받아들인다.

 얼마를 받든 간에 불로소득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 “너나 다가져”라고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자”고 할 수 있다. 거래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 것이다.

경찰 신고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 하면서까지 상대방을 처벌하려는 마음이다. 지난 총선에서 권력의 지위에 있던 여당 유력인사들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줄줄이 낙마한 것도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공정성(fairness)파괴" 영향이다. 사회에서는 이런 영향을 ”동정표“라고 말한다.

이런 동정표로 선거에 당선 시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절대 아니다. 세사는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는 공동자원을 동원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일이다. 내가 속한 지역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하느냐,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느냐가 걸린 문제다.

지역 주민의 정치는 주민단체가 캠페인을 벌인다고 최선의 정치가 되는 것도 어렵다. 평범한 주민 아무개에서 부터, 나와 이웃사람의 삶에 직결되는 관심에서부터,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이다. 제주특별 자치 도에 세금을 내고, 제주도 공공시설의 혜택을 입고, 또한 제주도 문제를 짊어져서 살고 있다.

아무리 국비보조금을 많이 받아온다고 하지만 “보조금예산의 관리에 과한법률”에 의거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이다.

후보자나 공무원이 자신만이 국비를 많이 받아왔다는 말은 선거를 대비한 흑색전선이다. 그 지역의 인구, 시설물 등 국고수요 대상에 따라 한 푼이 오차도 없이 교부되는 것이 국고 보조금이다.

그것은 특별교부금이든, 일반 교부금이든 다음해 결산서를 토대로 년도 별 대비를 해보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상식 수준이다.

대다수 제주도민들은 일자리, 교육, 육아, 주거, 감귤문제, 노후문제로 삶이 버겁다. 세금이란 그런 공동문제를 풀기위해 도민의 선거로 당선된 공무원에게 맡기는 돈이다.

사람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연말이 되면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괜찮은 거리인도를 새로 만들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제주시 인도를 쪼개서 자전거 도로 (과거에 개설)를 만든 것 등은 많은 사람들의 예산 낭비라고 혀를 찬다.

이것이 선거에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선거에서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 판단을 가지고 선거에서 주인 역할을 해야 할 이유다.

김  찬  집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