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지법 의견교환 많을 수록 좋아"

2010-03-05 김광호

o...최근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지법과 고법의 엇갈린 판결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단 판결이 아니더라도 평소 상호 의견 교환의 기회는 많을 수록 좋다”는 반응.

이날 법원장들은 고법.지법 합동연구회를 구성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1, 2심의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것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

그러나 한 법조인은 “1, 2심의 존재 이유는 일치된 판결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평소 판단기준 등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눠 재판에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억울하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막기 위한 삼심제도에 비춰 일치하는 판결을 위한 소통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