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사회 안정망이 없다
2010-03-02 제주타임스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노령사회에 대한 대비책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고령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가서고 있다. 특히 농어촌의 고령사회 진입속도는 제주지역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로,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지역 농어촌인 경우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초고령 사회가 눈앞’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해 말 제주지역 인구분포 현황을 보면 서귀포시 인구의 경우 65세 이상이 15.1%를 차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동지역을 제외한 옛 남제주군 지역인 5개 읍면인 경우 는 65세 이상 인구가 18.3%를 차지했다. 초고령 기준인 20%가 눈앞인 상태다.
그렇지만 이들 ‘고령사회’ 또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안전망 구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서비스나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복지문제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이나 행정적 대안 마련은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시 중심지역과 농어촌 지역 간 삶의 질이나 생산성에 대한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 지향도 말로만 그치는 구두선(口頭禪)에 머물고 있다. 저출산 문제와 함께 고령사회 또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특단의 행정적 시스템이 강화돼야 할 때다. 이와 관련한 연구기관 설립과 행정체제 구축을 촉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