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했던 개인파산 다시 증가세
지법, 작년 1244건 처리…전년보다 18.8% 늘어
2010-03-01 김광호
지난 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모두 1185건에 달했다. 지법은 전년도 접수분을 포함, 모두 1244건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2008년보다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9.6%(104건), 처리는 18.8%(197건)나 늘었다.
특히 2008년 중.하반기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제주지역 경제도 어려웠다. 지난 해 다시 늘어난 개인파산 신청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파산 신청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07년이었다.
당시 제주지법에 접수된 파산 신청 건수는 무려 1637건에 이르렀으며, 법원은 이 가운데 1358건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2006년보다 건수는 147.6%(976건), 처리는 98.2%(673건)나 폭증했었다.
그러나 2008년에는 접수 1081건에 처리 1047건으로, 전년에 비해 접수는 34%(536건)나 격감했으며, 처리도 23%(312건)나 감소했다.
한편 올해 1월 파산 신청 건수는 70건으로 작년 1월(74건)과 비슷했다. 하지만 선고 건수는 142건(작년 접수분 포함)으로 55건(63%)이나 늘었다.
매해 1월의 파산 신청 건수는 2007년 163건을 정점으로 2008년 112건, 2009년 74건으로 하향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체로 중.하반기에 신청이 몰리는 추세여서 올해도 신청 건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한편 한 법조인은 “올해 역시 지역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지난 해부터 법원이 개인회생.개인파산과 민사재판에 대한 소송구조를 확대하고 있어 파산 등 관련 신청은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