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재판부 본격 운영은 2주후에야
2010-02-21 김광호
제주지법 관계자는 21일 “다음 주에도 일부 재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판이 법관들의 소관업무 파악 때문에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전 재판부의 본격적인 재판은 2주 후가 될 것같다”고 부연.
더욱이 형사합의부는 배석 판사 1명이 군법무관이어서 4월에야 전역해 들어 오고, 민사합의부도 여성 배석 판사 1명이 출산 휴가 중이어서 이른 시일 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은 어려울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