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금년도 시범사업신청을 받아보니
2010-02-10 제주타임스
새해가 되면 일반관청 어디든 간에 연중사업 loadmap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농업기술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연중실행계획에 의거 연중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잘 알다시피 1월 한 달을 새해영농실용화교육부터 이어지는데 하루해가 모자랄 정도로 지도사업은 말없이 묵묵히 진행된다.
게다가 정부방침에 따라 상반기 조기집행을 몇%이상 해야 된다는 지침이 시달되면 발걸음은 점점 바쁠 수밖에 없는 것이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 농촌지도사들이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농업연구사가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런데 언젠가는 지상을 통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언급한바가 있지만 올해는 각종 시범사업 신청 농가들이 폭주, 시범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시범사업에 따라서는 사업비가 많고 그래서 어쩌면 이참에 신청을 하여 선정이 되면 횡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신청을 하는 농가들도 있다하겠다.
이는 사업에 따라 예산 항목상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때문인 것이다. 1월말 현재 모든 사업신청 현황을 보면 과수분야에 6개사업88개소 선정계획에 180농가신청(92농가 증가), 환경특작분야 8개사업 55개소계획에 54농가 신청(1개소 부족), 원예분야 9개사업 47개소 계획에 45농가(2개소 부족), 특성화분야 3개사업 16개소 계획에 16농가가 신청했다.
전체적으로는 총26 개사업 206개소 계획에 295농가(89개소 증가)가 신청된 것이다. 또한 이렇게 신청한 농가들은 어떠한 사업에는 말 그대로 폭주를 하다시피하고 어떠한 사업에는 한 농가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래저래 걱정이 되고 있다.
다시 분야별로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과수분야 1개사업에는 20개소 계획에 14개소가 모자라고, 환경특작분야는 2개사업에 4개소 부족, 원예분야 2개사업에 4개소가 모자라며 특성화분야는 1개사업에 1개소가 부족해서 추가신청 또는 선정을 해야 될 입장인 것이다.
1960~1970년대 농촌지도사업은 1개사업에 5000원짜리, 아니면 비료 몇 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이제는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사업이 있다. 농가경제가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하지만 막무가내로 신청을 하거나 혹 나중에 선정에서 탈락이 되면 또 내면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곱지 않은 눈으로 볼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우리 농촌지도사들은 전혀 그런 일은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기준과 원칙아래 우리고유의 농촌지도사업을 묵묵히 수행할 것이다.
더욱이 모든 시범사업량도 사업에 따라 지역적으로 배정하여 이왕이면 지역에서 골고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도 지면을 통하여 알리는 바이다.
더욱이 보조금이 있는 만큼 은행에 신용도조사도하고 과거에 시범사업을 수행 했던 농가는 아닌지 확인,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농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신청한 농가에는 농촌지도사들이 현장확인을 하여 사업이 추진될만한 토지인지 아닌지도 객관적으로 조사도 하게 된다.
그러니 신청서류에서부터, 은행신용도, 자부담능력, 현장 등 다각적으로 조사를 한데 이어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자료를 발표하고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하게 되는 것임을 알리고자한다. 시범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현장종합교육장이거늘 , 수확이 되고 돈과 연계되니 그냥 맹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오해가 없기를 바라본다.
김 석 중
제주농업기술센터 과수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