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후 선거사범 적극 대응

검찰, 전담수사반 비상근무체제 강화

2010-02-10     김광호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은 10일 설 명절 전후 지방선거 조기 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선거범죄 전담 수사반(반장 김호경 형사2부장검사)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9일부터 선거범죄 전담 수사반 중 적정 인원이 야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2단계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검찰은 설 전후에 선거전담 인력을 단계적으로 추가 투입하고, 주요 선거사범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강화키로 했다.

선거범죄 전담 수사반은 제주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선거범죄 정보 수집, 선거사범 신고 접수, 선거사범 즉각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검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음식물.선물 제공 등 자치단체장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빈발하는 선거유형 범죄를 선정해 중점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등이다.

검찰은 구속기준에 해당하는 사건과 신종 선거범죄 등 주요 사건은 직접 수사해 선거사범 발생 초동단계부터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섬세하고 치밀한 수사를 위해 지난 8일자 평검사 인사시기에 맞춰 근무실적이 우수한 여검사 1명(윤수정 검사)을 선거전담반에 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