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문제없나
취득절차ㆍ비용 줄지만, 운전 기능은 떨어질 수도
2010-02-05 김광호
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필기시험전에 실시되는 3시간 교통안전교육이 1시간으로 줄어 들고, 면허시험장 이용 응시자의 연습면허 취득시 이뤄지던 도로주행연습10시간도 폐지된다.
또, 기능시험 15개 항목이 11개 항목으로, 도로주행 시험 35개 항목도 31개 항목으로 각각 4개 항목이 폐지된다.
대신에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 및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채점은 더 강화된다.
경찰은 “운전면허시험을 바꾸는 것은 국민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즉, 운전면허를 보다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취득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발표대로 이처럼 운전면허시험을 간소화하면 응시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쉽고, (비용이 줄어) 저렴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경찰은 실제로, 운전면허 취득 비용이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은 현재 14만40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줄어 들고, 도내 운전전문학원도 현행 평균 86만원에서 10여 % 정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에겐 시험 항목이 줄어들고, 경비가 절감되면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운전 기능은 현행 시험제도에서의 면허취득자들만 못할 가능성이 높다.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연습, 도로주행교육이 줄어 들면 줄어드는 만큼 응시자들의 운전 기능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차량이 도로에 넘치면서 운전하기도, 길을 걷기도 겁이 날 정도”라며 “모든 운전자들의 운전 실력(기능)이 향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자칫, 이번 운전면허시험 취득절차 간소화가 운전자들의 운전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응시자의 현황 및 합격률 등을 비교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실질적인 문제점을 분석한 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