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제주도 종속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

교육계, 감사대상 확대 공식반대

2010-02-05     정흥남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교육계 감사에 대한 논란이 재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이 문제를 포함시켜 추진해 온 제주도의 행태가 도마에 오르는 양상.

특히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논란의 돼 온 감사위원회의 교육계 감사가 ‘교육의 행정종속’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불신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의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교육기관 어디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보도자료까지 제시하며 반발.

이 문제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맞물려 교육계와 제주도정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비화될 전망인데 제주도교육청 주변에서는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도정홍보 교육장에 불려나가 정신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위원회가 양심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교육행정을 감사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계에 대한 감사대상 확대에 앞서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제주도 종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라고 이구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