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지방세 납부 점점 편리해진다

2010-02-03 제주타임스

앞으로 지방세 납부가 점점 편리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세금납부시 문제가 됐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문제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며, 또한 종이로 된 OCR 세금고지서도 모두 없어져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만 들고 가면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세금납부가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에 있어서는 계약이 안된 카드는 제한이 있었고, 가맹점 방식 및 카드론 방식 등, 가입 방식에 따라 자치단체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수수료를 부담하는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자치단체의 이용 수수료 부담은 주민복지향상 등 자치단체의 공공적 기능에 사용해야 하는 재원을 수수료적 성격의 비용에 지출됨으로써 공공성 측면에 맞지 않고, 신용카드 납부자와 현금 납부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모든 지방세를 전자적으로 신고, 납부할수 있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wetax 시스템 보급에 따라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기반이 마련되면서 신용카드납부제의 제도화·통일화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개선안은 우선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납세자가 부담하던 수수료도 없앴고, 특히 납세자가 통장이나 카드만 가지고 관할구역이 아닌 타지역에서도 가까운 은행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할수 있고, 납부즉시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이나 전산망을 통해 지방세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등 지방세 납부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되게 된다.

그동안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또는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 OCR고지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했고, 금융기관에 가더라도 OCR고지서를 처리할수 있는 전용 ATM기기가 없거나 적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지자체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지방세 수납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던 것을 “표준 수납 대행 계약제”를 도입해 전 지자체와 전 금융기관이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고, 지자체와 금융기관간 효율적 결제처리를 위해 현재 지방세 통합시스템인 wetax 시스템을 증설·확대해서 중앙에 통합된 수납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다.

앞으로, 모든 주민이 편리하고 간편한 ATM 납부 및 wetax를 이용한 전자납부 등을 이용함으로서 “종이없는 녹색 지방세정”이 조기에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강 현 호
서귀포시청 세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