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눈덩이’

제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세외수입 누적체납액은 115억원으로 1년 전 108억보다 7억원이 증가했다.

세입과목별 체납액은 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 및 검사지연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86억원으로 전체 74.8%를 차지했다.

이어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과징금 13억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원, 음식물처리수수료 2억원 등의 순으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세외수입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주재원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달 말까지를 세외수입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쏟을 방침이다.

3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각종 인․허가 및 보조금 등 집행 시 세외수입 체납 여부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 검사지연 차량에 대해서는 주요 상가밀집지역, 대형 마트 주차장, 경마장 주변 등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