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권 발전계획’ 기대 이하

2010-01-29 한경훈

○...제주시가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지자체별로 차별화․특성화된 정책을 개발․추진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그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

시가 내놓은 기초생활권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환경 및 복지 등 총 7개부문 128개사업에 2조1441억원을 투자할 방침인데 추진 사업 대부분은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의 경우도 획기적인 것은 없는 실정.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심하게 말해 기존사업에 약간의 덧칠만 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내용으로 어떻게 주민들의 생활여건 만족도를 끌어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