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정성 없는 정책추진 발표

제주도가 ‘남북생태환경 공동탐사’를 위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을 밝혔다. 북한과 인적 기술교류와 생태환경 공동 탐사 등을 통해 제주와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남북생태환경 공동 탐사‘ 추진은 27일 ’제주도 세계평화의 섬 지정 5주년‘을 맞아 김태환사가 밝혔다. 도가 북한과 함께 한라산과 백두산 생태환경 공동탐사를 실시하고 이를 제주와 북한간의 인적 기술적 교류의 토대로 삼겠다는 발상이다. 이 같은 북한과의 교류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김지사가 정부 측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현성하고 추진의지를 밝혔는지는 모르지만 이 같은 제주도의 의지가 북한이 받아들일 경우는 제주도와 북한과의 관계개선 뿐 아니라 남북 간 관계개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없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북한이 NLL 북쪽에 포격을 가함으로써 남북분위가가 경색되고 11년간 계속되어온 북한에 제주감귤보내기 사업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남북생태환경 공동 탐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저 한 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냐는 신뢰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데 있다. 진정성이 없는 이벤트성 홍보용 졸속 정책추진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와 사전 조율도 없이, 북쪽과의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이, 도가 자가발전 식으로 ‘남북생태환경 공동 탐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이라면 이는 도민을 우롱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한건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서는 곤란’한 일이기 때문이다. 뜬구름 잡기 식 정책 추진보다는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에 신경을 쓰는 일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