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자치도 문제 점검할 때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허(虛)와 실(實), 득(得)과 실(失) 등에 대한 전반적 문제점을 따지고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3년이 지났고 그 사이 도민사회로부터 각종 지적과 불평불만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차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는 특별자치제도라 할 수 있다. 외교ㆍ국방ㆍ안보 등을 제외한 연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이를 지방자치제도 발전 모델로 삼겠다는 것이 제도 시행에 앞선 정부의 홍보였다. 그러나 이 같은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3년이 지나면서 모두 ‘빛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단위인 도내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해버려 자치제도의 후퇴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고도의 자치권 확보도 말뿐이다. 어느 것 하나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모든 자치권은 중앙정부로부터 나오는 중앙의존도만 더 강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제도개선 하나도 일일이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획기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예산운용은 오히려 특별자치도 이전 4개시군 체제에서보다도 못하다는 소리가 있다. 도민에 대한 서비스 등 행정편의도 기초자치단체 시절만 못하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도지사에 대한 권력 집중현상의 문제와 이로 인한 도민 여론분열과 갈등 조성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점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27일 도의회 ‘법ㆍ제도개선연구모임'에서 실시했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고스란히 제기됐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위한 ‘도민회의‘ 구성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제는 특별자치도 손익계산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귀담아 들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