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인사 판사 대폭, 검사 소폭 예상

2010-01-27 김광호

o...법원과 검찰의 정기인사 시즌인 2월이 다가오고 있지만 법원의 대규모 인사와 달리 검찰은 중간 간부급 이상 인사가 동결되고, 검사장 인사도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되면서 올해 ‘신구간’은 법원에만 도래할 듯.

제주지방법원은 다음 달 초 예상되는 법원장급 인사에서 김종백 법원장이 자리를 옮기는 것을 시작으로, 22일자 법관인사에서 부장판사 4명 중 1~2명과 판사 7~9명 등 전체 법관의 절반 또는 그 이상 이동이 예상.
그러나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득홍 검사장을 비롯한 이건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2명은 유임되고, 검사 5명 정도만 이동될 전망.

법무부의 이번 전국 간부급 검사 인사 동결은 작년 8월 인사 후 6개월 밖에 안 돼 조직안정이 필요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신에 오는 8월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급 인사가 대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