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ㆍ포장 환경평가 회피했다"

예상된 질문내용과 맥 빠진 답변.
침체된 지역 경제 등 민생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면서 이번 도의회에 도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백화점식 질의 등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 속에서 제212회 제주도의회 2차정례회 22일 행정사무감사 첫 날 일정이 마무리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위원장 김용하)는 도청 공보관실을 비롯 감사관실. 총무과. 기획관리실, 농수산환경위(위원장 양대성)는 환경건설국, 교육관광위원회(위원장 강원철)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각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각 분야별로 도정 현안 질의에 나선 반면 정책 대안제시보다는 지적에 치중, 최근 주민들의 요구하는 ‘대안의회’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농수산환경위 안동우 의원은 동부관광도로 확.포장 건설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행자위는 제주의료원 원장 공모에 따른 잡음 및 감사관실의 올바른 역할 수행을 물었다.

또한 농수산환경위는 동부관광도로 분할 시공으로 제주도가 관련 규정을 악용, 환경영향평가를 회피 했다고 추궁했다.
교육관광위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대해 ‘투자유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서 외자유치 등을 위해 도지사 공약이기도 한 ‘토지 비축제’ 실시 의향을 따졌다.

이러한 도의회의 질의에 대해 도 양팔진 환경건설국장은 “분할 시공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면서 “건교부 등에 제주도가 이미 자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했다”고 되받았다.

양국장은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과 관련, 올 연말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립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은 “양해 각서 체결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23일 행자위는 자치경제국.4.3 사건지원사업소, 농수산환경위는 환경건설국.농수축산국, 교육환경위는 관광문화국.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