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신청 물건 쏟아진다
작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또, 2100건 돌파
2010-01-18 김광호
2008년 감소세를 나타냈던 경매 신청 사건이 지난 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년에 비해 제주지역 경기가 그 만큼 순탄치 않았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지난 한 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경매 신청 사건은 모두 2134건에 이르고 있다. 전년 1974건보다 160건(8%)이나 증가했다.
근년 제주지역 경매 신청 사건은 2006년 2121건, 2007년 2167건으로 해마다 2100건 대를 기록하다가 2008년 1974건으로 오랜만에 1900건 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해 또다시 2134건이 접수되면서 모처럼의 감소세가 2008년 한 해로 종지부를 찍었다.
경매 물건은 주로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과 점포.상가 등 건물, 토지가 차지하고 있다.
경매 신청자는 부동산 등을 담보 또는 신용으로 건물.토지 매입 자금이나 영업 자금을 대출해줬다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금융권과 사채로 돈을 빌려 준 개인 채권자들이다.
경매사건은 지역경제 사정에 큰 영향을 받는다. 무슨 업종이든 영업이 부진하면 소득이 줄어 이자와 원금 등 빚을 갚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지난 해 다시 경매사건이 늘어난 것도 경제소득 감소에다 취업난 가속화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2008년 월별 최고 188건(2월)이었던 경매신청 건수가 지난 해에는 2월 218건, 3월 232건, 4월 209건, 9월 207건으로 200건을 넘는 달이 무려 4개월이나 됐었다.
특히 200건이 넘는 달이 2, 3, 4월에 집중돼 연초 지역경기가 매우 어려웠음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 해 10월 이후 경매 신청 건수는 크게 줄었다. 10월 140건, 11월 155건, 12월에는 124건으로 격감했다.
한 법조인은 “올해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역경기 회복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금융권의 신중한 경매 신청과 지자체 등의 경기활성화 및 취업난 해소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