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재정운용에 문제없나

연초부터 도 살림살이가 휘청거리고 있다.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돈을 꿔서라도 빈약한 재정을 메워 보려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다.

나랏돈을 꾸어 쓸 요량이었으나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주에 배정됐던 돈의 일부가 삭감되었다.

도는 지난 연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1288억원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었다.

이미 계획돼 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최소한 필요한 자금이었다.

발행계획 지방채 규모 중 808억원은 국가 공공자금 관리 기금(이하 공자기금)으로 나머지 48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 쓸 방침이었다.

그런데 국회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에 배정됐던 공자기금 808억원 가운데 40%선인 328억원이 삭감되어 버린 것이다. 그만큼 지방채 발행이 어려워 진 것이다.

또 지방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개발기금도 바닥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니 올해 제주도의 자금압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것이다. 도가 ‘초긴축 재정운용’을 밝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는 이 같은 재정확충의 어려움으로 계획사업들이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립 서비스’ 차원일 따름이다.

당장 집행할 재원이 ‘펑크’가 났는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상하게 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추경 예산 확보 등 도 예산 당국의 대 중앙 예산 절충에 명운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대 중앙 예산 로비 활동과는 별개로 도의 예산 운용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다.

도는 연도 말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멀쩡한 도로를 파고 덮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털어 넣는 낭비성 예산 운용이나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 배정을 그대로 둔 채 나오는 ‘예산 부족 타령’은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으면서 예산 핑계를 대라는 주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