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人事가 萬事

2010-01-18     김종현

 

어느 자치단체장이든 재선을 앞뒀다면 남은 5개월 남짓이 최대의 피를 말리는 기간일 것이다.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권력의 단 맛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흔한가. 그래서 인사에서도 제사람을 심는 것은 공공연하고 당연한 일이 됐다.

지난 8일 발표된 제주자치도 상반기 정기인사 역시 비판이 무성하다.

전국 공무원 노조 제주시 지부는 11일 제주시의 인사가 기본과 원칙이 없는 실세부서 봐주기 인사, 자기사람 챙기기식 회전문 인사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이다.

실세부서 승진 여전, 뚜렷한 인사원칙 실종

민공노 제주시 지부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시 전체 398명의 승진자 중 실세부서인 총무과와 행정기획과에서 승진한 경우는 40명으로 10%가 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부서의 정원은 76명으로 제주시 전체정원(1481명)의 5.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실세부서인 총무과. 행정기획과에서 승진해 도서로 간 경우는 2명밖에 없어 인사이동의 공정함과 형평성이 무시됐다는 주장이다.

서귀포시의 경우 이같은 반발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사 과정을 지켜보는 기자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우선 인사 발표를 몇시간 앞둔 시점까지도 누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승진하는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과연 확실한 인사원칙이 있는지 의심스럽게 했다.

도의회의 고위급이 누구를 어떻게 했다, 누구와 친척인 인사가 힘을 쓰고 있다는 등 인사 압력설이 끊임없이 나돌아 한치 앞을 점칠 수 없게 했다.

내정됐던 사람이 뒤바뀌는 예가 얼마나 되는지는 인사관련 부서나 인사권자만 알겠지만 해마다 인사철이면 이같은 현상이 반복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상당수 공무원들이 승진 자리가 많은 제주도 본청에만 몰리는 현상도 아쉬운 점이다.

제주도 본청의 기구는 특별자치도 출범전의 10실국, 36과, 141담당에서 현재 12실국, 44과, 162담당으로 크게 확대됐다.

최근 3년간 승진규모도 2007년 95명, 지난해 111명으로 증가해 일 할 만한 사람은 모두 본청으로 쏠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승진 자리가 늘면서 제주도민이 부담해야하는 인건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 제주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공무원의 인건비 비율이 11.3%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8.3% 보다 3%P 높아 제주도 인사는 승진잔치라는 비난까지 사고 있다.

인사통한 선거운동 근절해야

사무관 4명이 승진한다면 13명까지 후보를 뽑고 2명 승진시 4배수인 8명까지 후보로 올리는 현재의 제도하 에서는 업무보다 충성도에 따라 임명권자가 낙점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능력보다 다음 재선을 위해 열심히 뛸 사람을 승진시키고 요직에 배치한다면 제주의 발전은 요원할 뿐이다.

단체장 입장에서는 인사가 만사일지 모르지만 도민들은 인사가 망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종  현
기획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