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 활용도 높아졌다

경찰, 폭력ㆍ절도ㆍ사기 등 '진실'ㆍ'거짓' 검사 집중

2010-01-17     김광호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비율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말 탐지기는 당사자의 진술.주장 말고 직접증거가 부족한 절도.폭력.지능 범죄와 교통사고 수사시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는 수사 대상자가 검사에 동의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모두 277명의 각종 범죄 혐의 및 의심자들이 거짓말 탐지기로 검사를 받았다. 전년 249명보다 28명(11%)이 늘어난 인원이다.

죄종별로는 폭력이 1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 52명, 지능(사기) 37명, 성폭력(강간) 19명, 강도 등 강력범죄 3명, 기타 25명, 타 기관(검찰) 의뢰 검사 9명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내에는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와 경비교통과에 각각 1대씩 2대의 거짓말 탐지기가 운용되고 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 결과다.

경찰은 지난 해 277명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104명이 진실’을, ‘170명이 거짓’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밖에 ‘3명은 판독 불능’이었다.

지난 해 진술 판독 인원은 전년 80명보다 30%, 거짓 판독 비율도 160명보다 6.3%가 각각 늘었으며, 불능 비율도 전년 9명에서 3명으로 격감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진술이 ‘진실’로 나오면 범죄 혐의를 벗게 되지만, ‘거짓’으로 판정되면 피의자로 인정돼 불구속 입건 또는 구속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거짓말 탐지기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가슴과 배, 팔, 손가락에 센서를 붙이고, 이와 연결된 컴퓨터 모니터로 용의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거짓말을 할 경우 컴퓨터에는 불규칙한 그래프가 그려진다. 호흡, 혈압, 맥박, 피부에서 이상 변화가 나타났다는 표시다.

경찰은 이 검사 등을 토대로 검사를 받은 사람을 피의자로 입건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검사 결과는 사건의 직접증거는 될 수 없고 참고 자료로만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