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북과 산남지역 불균형 심화

제주지역 간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내걸고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를 출범시켰다.

이를 위해 제주도내 4개 시군기초자치단체를 폐지했다. 풀뿌리 민주제도의 기본영역이라 할 수 있는 4개 시군 의회까지 폐기해 버린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이 같은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부분은 이미 균형이 깨어져 버렸다. 균형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한 주민등록부 등재 제주도 인구는 모두 56만2663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기준으로 한 통합 행정시의 인구비율은 제주시가 72.93%, 서귀포시가 27.07%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제주시 인구는 3년 사이 6777명이 늘어난 반면 서귀포시 인구는 오히려 2610명이 줄어 든 것이다. 그만큼 균형보다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난 10간은 제주시 인구가 3만1616명이 증가했고 서귀포시 인구는 되레 1만1321명이 감소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내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취지와 의도가 실패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서귀포시로 대표되는 산남지역 발전을 위한 우수 의료기관 유치나 질 높은 교육기관 운영, 문화 시설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