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시평] 두바이의 경제학

요즘 국내외 신문에 두바이월드의 채무불이행 사태로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한 동안 ‘사막의 기적’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던 세계경제신화를 만들어 가던 두바이가 위태위태하다는 뉴스를 듣고 나도 대단히 놀랐다.

금년 여름까지만 해도 두바이는 중동의 서비스 허브로 변신하려는 발전 전략을 세계는 경이로운 눈으로 동경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조금만 조용히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생산력과 소비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들여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연이어 추진한 것이다.

과도한 외국 자본으로 무리하게 벌린 대규모 개발 사업이 금융위기 과정에서 거대한 빚더미로 전락한데서 비롯됐다.

국내총생산(GDP)의 6배에 가까운 3000억달러 규모의 개발프로젝트를 한꺼번에 추진하다가 재정부도와 부동산 거품 붕괴라는 폭풍을 맞은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며칠 전 인터넷 판에서 ‘ 외자유치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과잉투자와 외국자본유치에 의존하는 두바이 식 경제발전 모델은 세계에서 종언 될 것 같다’고 논평하고 있다.

화폐경제학 이론을 조금밖에 모르는 나도 조금 서먹해서 잘 이해가 안 되었다. 왜냐하면 제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이게 오래가지 못할 것임은 짐작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언밸런스 부가가치 생산이기 때문이다. 글자그대로 사상누각이다.

그래도 투기가 진행되는 동안 화폐경제 전문가들은 대박이 꿈에 들떠서 위험으로 보지 않은 것 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욕심이 이성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 자본 유치를 최고의 정책가치로 보는 우리 제주도 역시 두바이와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 외국자본이 투자한 자리에는 아무리 최첨단 공법을 동원하드라도 환경파괴는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이론이다. 환경파괴는 문명의 존립자체를 위협한다.

환경파괴는 금융시장이 붕괴되고 기업들이 망하는 것보다 더 큰 파탄이 올 수도 있다. 역사를 보면 환경파괴가 문명의 종말을 초래한 수많은 기록을 알 수 있다.

로마가 그렇고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이집트의 테베와 멤피스 등 모든 고대 역사 도시가 그렇다.

환경파괴를 전제로 한 두바이 건설이 무너지고 있다. 그 여파로 빚이 많은 그리스, 스페인, 헝가리 등에 대한 경고음도 이어지고 있다.

두바이를 ‘사막위에 핀 상상력의 꽃’이라고 줄지어 칭송한 것이 엊그제 일이다. 우리 제주도 뒷북으로라도 그 상상력의 한계를 반성해 볼 시점이다.

‘두바이에서 배우자’고 외치었던 경제 성장론 자들의 주장과 외국자본 제주유치에 최고 의 가치를 둔 정책은 환경이 소중함과 다양성을 못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제주에는 두바이에서 와같이 바다를 매우고 인공 수림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본투자자들의 이익에 대한 욕심은 동일 한 것이다.

자본주의 역사를 훑어보면 고삐 풀린 금융 시장은 언제나 욕심에 따라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유는 100년 전 저 유명한 수학자 앙리 프왕카레은 금융시장이 효율적일 수 없다는 결정적인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돈을 더 벌려는 욕심, 그 욕심을 강력하게 조직해 내는 금융자본의 영향력은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비현실적인 엉터리 이론을 만들어 내개 한 것’이라고 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욕심을 부추겨서 기술진보와 경제성장을 일구었다. 하지만 적절한 규제로 욕심을 제어 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상누각이라고 한다.

욕심에 눈이 먼 개인이 이성의 경고를 듣지 못하듯이 사회적으로도 조직화된 욕심은 사회적 이성을 무력화 시킨다.

투자자의 로비와 지방정부(지역단위)간 경쟁이라는 조직화 된 욕심은 대재앙의 위험도 무시한다. 이 위험을 이겨내려면 합리적인 지역 주민의 자연 가치관을 형성해서 지역적 이성을 강화는 길 뿐이다. 이것이 풀뿌리민주주의 건설기능이다.

보통 시민인 우리들은 참 근시안 적이다. 역사에 사례가 있어도 느끼지 못한다. 파탄을 맞이하고, 나서야 뒤늦게 허둥지둥하기를 반복하는 게 역사이다.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계금융위기가 터져 나온 후로 아담스미스의 시장의 보이지 않은 손은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자유시장의 신봉자들도 한동안 폐기되었던 케인즈 경제학 뉴딜정책을 주장한다.

‘정부는 가라, 시장이 해법이다.’ 라고 외치던 신 경제주의자들도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 하는 요즘이다.

차제에 외국자본 투자가 만능이 아니다 라는 주장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맹신적인 외국자본 유치는 욕심도 같이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김  찬  집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