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정구속 피고인들 늘어

2009-12-25 김광호

o...최근 형사재판 법정에서 구속되는 피고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 선 피고인은 물론 그 가족 등 방청객들이 긴장감 속에 판사의 판결문을 경청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

특히 형사 1, 2, 3단독 사건 재판이 열릴 때마다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과 가족들은 ‘혹시 법정 구속이라도 되는 게 아닐까’ 걱정하며 법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주요 사건 재판 때마다 1~2명, 또는 3~4명의 피고인이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

며칠 전만 해도 법정 구속된 피고인의 가족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결과였기 때문인지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서는 모습이 눈에 띠기도 했는데, 한 법조인은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누범기간 범행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피고인 중에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같다”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