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한통속으로 원칙ㆍ기준 무시 선심예산 편성

도의회예결특위 오늘 재논의

2009-12-22     정흥남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도의회 예결특위가 23일 최종적으로 재심의 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는 지난 정례회 때처럼 부결사태가 재연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도의회에 동향파악에 골몰.

제주도는 이와 관련, 지난 정례회 때 김태환 지사가 직접 나서 일부 도의원들이 멋대로 증액시킨 선심성 예산을 수용할 수 없다고 표명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도의회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군기지 강행처리에 대한 보답(?)이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

이에 따라 내년 제주도 예산은 서민들의 쌈짓돈으로 갚아야 하는 1000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제주도와 도의회가 한 통속이 돼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선심예산을 경쟁적으로 편성했다”는 불명예를 기록한 채 본회의 표결처리가 예상되면서 되면서 종전 ‘양심에 따라’ 거부 입장을 밝혔던 의원들이 최종 선택에 관심이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