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ㆍ형사사건 모두 줄었다
지법, 민사단독ㆍ소액ㆍ형사단독 큰 폭 감소 '눈길'
2009-12-18 김광호
두 사건이 함께 감소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또, 모두 감소폭이 큰 것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지난 해 제주지법에는 민사합의 393건, 민사단독 2943건, 민사소액 9447건이 접수됐다. 2007년보다 각각 21.7%, 6.8%, 12.3%나 증가했었다.
그러나 올 들어 10월 말 현재 민사합의가 304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그나마 감소폭이 낮은 3.8% 줄었을 뿐 민사단독 2038건, 민사소액 6672건으로 각각 18.7%, 15%나 줄었다.
민사사건은 대부분 채권.채무관계 소송이어서 대체로 지역경기가 좋아지면 감소하고 나빠지면 증가한다.
경기가 침체할 수록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재판을 통해 해결하려는 은행 등 채권자가 늘어난다.
아울러 올해 제주지역 경기가 나아졌기 때문에 각종 민사사건이 줄어든 것인지, 경기가 좋지않았는 데도 감소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올해 형사사건 역시 합의사건을 제외하고 지난 해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작년 지법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합의 194건, 단독 2340건으로, 2007년에 비해 각각 16.7%, 3.2%나 줄었다.
올해는 지난 10월 말 현재 형사합의가 165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9% 늘었으나, 형사단독은 1590건으로 19%나 격감했다.
형사사건은 실직.미취업 등 사회가 불안해질 수록 늘어난다. 흔한 범죄가 절도, 사기, 폭력, 음주운전 등이다.
한 법조인은 형사단독 사건 감소와 관련, “지난 상반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강화된 치안활동이 범죄를 줄이는 예방효과가 컸던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력이 경호경비에 집중되면서 각종 범인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이 줄어든 것도 형사단독 사건 감소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