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여파...지방세 안 걷힌다
제주시, 전년대비 9% 감소…취득 14%. 등록세 16%↓
2009-12-02 한경훈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모두 253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97억 원에 비해 9.5%(266억)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둔화로 취득세․등록세 등 세입이 준 것으로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제주시 세입에서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취득세 징수는 지난해 325억 원에서 올해는 277억 원으로 14.8%(48억) 줄었고, 등록세는 348억 원에서 292억 원으로 16.1%(56억) 감소했다.
특히 지방교육세 징수액은 지난해 336억 원에서 올해 261억원으로 22%(75억)나 줄었다.
같은 기간 주민세도 334억 원에서 304억원으로 8.7%(29억) 감소했고, 레저세도 336억 원에서 313억 원으로 7%(24억) 줄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전년에 비해 0.2% 높게 잡았으나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인해 징수실적이 아직까지는 저조한 편”이라며 “연도폐쇄기(내년 2월)까지 강력한 지방세수보전대책을 통해 세수 증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0월 현재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165억 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