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유재산 관리도 이러할까
2009-12-02 제주타임스
제주도내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가 엉망이다.
주로 중산간 지대에 있는 공유(公有) 토지도 그렇고, 해안에 있는 공유수면도 그렇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고위 당국자나 실무 공무원들은 자신이 소유한 개인 재산도 이토록 관리에 소홀한지 묻고 싶다.
도-시-읍-면-동 담당자들이 공유재산이라 해서 관리를 게을리 하고 있다면 그것은 공무를 수행할 자질이 없음을 뜻한다.
설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신의 사유재산 관리는 허술하더라도 공유재산만큼은 사명감을 갖고 철저히 관리할 줄 아는 게 공복의 참된 모습이다.
제주시 구좌읍 한 업소의 공유수면 무단 점유 행태만 보더라도 당국의 공유재산 관리가 어떤지를 알기에 충분하다.
이 업소는 나중에 적발돼 변상금부과 처분을 받았지만 그때까지 해수 취수관 250m를 설치해 이용해 왔던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가두리, 조형물. 양식장 취-배수, 좌판 시설 등 공유수면을 무단 사용하다 적발된 다른 업자들도 올해 들어 여럿이다.
어디 공유수면뿐인가.
서귀포시 쪽 공유 토지들은 더욱 말이 아니다.
385필지 387만m2에서 무단 점용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중에는 불법 점유자를 밝혀내지 못한 곳도 있다니 한심하다.
공유수면이든 공유토지든 모든 공유재산은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
우리 모두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이다.
사후 적발로 조치를 취해봐야 서로 감정만 상할 뿐이다.
내 개인 재산 관리하듯 공유재산도 애정을 갖고 미리 미리 관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