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비행 원인 부모에게 있다"
소년부 판사, "대부분 결손 가정서 발생" 밝혀
2009-11-24 김광호
제주지법 소년부 이계정 판사(형사1단독)는 24일 소년 자원보호자 발대식에서 “소년 재판을 하면서 느낀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판사는 “소년의 비행은 소년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이었다”며 “(따라서) 소년의 범죄는 바로 그 부모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되는 소년이 그 가정이 아닌 다른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법원에까지 오는 일은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비행소년의 대부분은 결손 가정이었고, 그러한 환경으로 인해 비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따라서 “이처럼 사랑과 관심에 목마른 소년들에게 환경을 바꿔주면 얼마든지 교화 개선이 가능하다”며 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소년 자원보호자들의 애정과 따뜻한 관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